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기록이 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파면’. 그것도 무려 헌법재판관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인용되었습니다. 이날 발표는 2024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확히 122일 만이며,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로는 111일 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헌재의 결정으로 파면된 두 번째 대통령이 된 순간입니다.
헌재의 판단 기준은 단 하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여 그 위반이 중대하고,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파면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였고, 이 중 단 하나만이라도 ‘파면 사유’로 인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헌재는 모든 쟁점에 대해 윤 대통령의 위법성을 인정, 전원 찬성으로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출석 대신 관저에서 생중계 시청
윤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생중계로 탄핵 선고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고 당일 현장 혼잡과 보안 우려로 인해 직접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헌재 주변에 갑호비상령을 발령하고 경찰력 100%를 동원했습니다. 찬반 집회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지대를 설치하는 등 초유의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왜 윤석열은 파면되었는가?
헌재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보다, 파면을 통한 공익 실현이 더 크다.”
-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문제 삼아 계엄령을 발동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 “당시 계엄 선포를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정도의 위기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다.”
- “전공의 미복귀 시 강제 처단 등 계엄사 포고령은 국민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
즉,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의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의 운명은?
이번 파면 결정으로 의대 정원 2천명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공의 복귀 명령 등 윤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정책들도 전면 재검토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더불어, 조기 대선에 돌입한 정치권 역시 이들 보건의료 정책을 둘러싼 입장차를 내세우며 선거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 대선은 6월 3일…국민이 다시 선택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이후,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실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에 따라 정부는 6월 3일(화)을 선거일로 공고했습니다. 각 당의 유력 주자들은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갔고,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것은 국민의 승리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조기 대선 레이스에 불을 붙였습니다.
결론: 대통령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단지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권력자가 헌법을 위반했을 때, 국회와 헌재, 그리고 국민의 힘으로 그 권력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긴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